자영업자 시선으로 본 선거경제 (세금, 임대료, 대출)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목소리가 정치권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깊은 침체기를 겪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회복 중이며, 세금, 임대료, 대출 등 직접적인 생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바라보는 선거와 경제의 관계를 분석하고, 대선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

1. 세금 정책, 자영업자의 신뢰를 얻는 기준

자영업자들은 세금 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세금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카드수수료에 이르기까지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항목은 다양하며,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세금 공약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관심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카드 수수료율 인하, 소득세 감면, 현금영수증 의무화 완화 등의 정책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형식적인 세금 감면 공약에 속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세금 감면이 이뤄지지 않거나, 그 효과가 일시적일 경우 오히려 실망감만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부담이나 현금 유도 정책 등이 오히려 사업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단순한 감세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제 구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머스와 배달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 규제나 세금 형평성 문제도 대선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정책을 내놓는 후보가 신뢰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임대료 문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이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단연 상가 임대료입니다. 매출은 반토막 났는데도 임대료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고, 수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렸습니다. 정부가 시행한 ‘임대료 나눔 캠페인’과 일부 지원금 정책은 단기적인 완충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선에서 주목하는 또 하나의 핵심 경제 이슈는 상가 임대료 안정화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일방적인 계약 구조 속에서 임대인의 갑질에 노출되어 있으며, 임대료 상승이나 계약 해지 등에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임대료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의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체감이 매우 큽니다. 프랜차이즈보다 독립 상점이 많은 지역에서는 임대료 한 번의 인상으로 사업 존폐가 갈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임대료 문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생활권의 유지와 공동체 붕괴 방지 차원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자영업자-임대인 간 상생 구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자영업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후보는 자영업 표심을 선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3. 대출 및 금융지원, 단기보단 구조적 개선 필요

자영업자들의 또 다른 고민은 ‘자금난’입니다. 경기 침체와 매출 하락 속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은 문턱이 높고, 비은행권 대출은 이자가 과도해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영업자에게 긴급 금융지원, 정책자금 대출, 이차보전 대출 등의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현실에서는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실질적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신용등급 이하 자영업자들은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보증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단기 대출보다는 금융 생태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 전용 신용등급 기준 마련, 보증기관의 문턱 완화, 소득 기반 대출 상품 확대, 재창업자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창업 초기 자금뿐 아니라, 폐업 이후 회복을 위한 금융 안전망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실패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양분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자영업 생태계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후보가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 자영업자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금융 정책을 제시할 경우,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2025년 대선을 앞둔 자영업자들의 시선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생존이 절박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실리적인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임대료, 대출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는 자영업자 경제의 핵심이며, 이 문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지가 지지 여부를 가를 것입니다.

 

표면적인 지원책이 아닌, 자영업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구조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2025년 대선은 자영업자들에게 또 하나의 갈림길이며, 올바른 선택이 이들의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